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한 뒤에도 계약마다 다시 보는 금액 기준과 해마다 지킬 요건

읽는 시간 5분

인테리어면허를 받았다고 모든 실내 공사를 마음 놓고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마다 금액과 공종을 다시 보고, 해마다 등록기준을 지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 계약 때: 공사예정금액과 분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견적 때: 전기, 소방, 설비처럼 다른 면허가 필요한 공종을 떼어 냅니다
  • 평소: 사무실과 기술인력이 등록 때 모습 그대로인지 봅니다
  • 결산 때: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로 남아 있는지 맞춥니다

현장을 받을 때마다 금액부터 다시 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한 회사라면 이 기준은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짤 때마다 다시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공사인데 계약서만 여러 장이라면 금액을 합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의 금액만 보지 말고 공사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른 공종이 섞였는지까지 함께 살펴 두십시오.

견적서 안에서 다른 면허가 필요한 부분

인테리어면허 하나로 견적서에 적힌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칸막이, 천장과 벽체 마감, 매장 목공 구조물처럼 실내건축공사업의 몫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몫이 따로 있습니다.

  • 전기, 소방, 설비:견적에 함께 들어 있으면 그 공종은 각각 해당 면허를 따로 봐야 합니다
  • 도장만, 석공사만:그 일만 따로 맡는다면 다른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과 가구 판매:직접 시공과는 성격이 달라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 전에 공종마다 누가 시공할지 나눠 두면 등록 뒤에도 업역 문제로 곤란해질 일이 줄어듭니다.

등록 때 갖춘 네 가지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신청하는 날 한 번 보고 끝나는 조건이 아닙니다.
등록 뒤에도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순간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요건등록 뒤 흔들리는 순간
사무실이전하면서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기술인력직원이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
자본금결산에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쌓여 실질자본금이 줄었을 때
공제조합출자 상태나 보증 관계가 바뀌었을 때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용도부터 확인하고, 독립된 공간에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도 미리 봅니다.

기술인력은 사람이 바뀔 때가 위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과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자를 더해 두 명 이상이고, 상시근무와 4대보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 뒤 가장 자주 빈칸이 생기는 곳이 여기입니다.

새 직원을 뽑을 때는 자격증 이름만 보지 말고 인정 종목인지 대조합니다.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처럼 인정될 수 있는 예가 있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두 통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설업체에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지도 입사 때 함께 확인하십시오.

연말결산에서 자본금을 다시 맞춥니다

인테리어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봅니다.
등록할 때 맞춰 둔 숫자도 한 해 동안 영업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산 때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 가지급금, 대여금:한 해 동안 쌓였다면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근거를 갖춥니다
  • 미수금:받기 어려운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거래처별로 살핍니다
  • 공제조합 출자: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와 시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예전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조합에 확인합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인테리어면허를 가진 회사의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에 맞는지 해마다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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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만 보내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인테리어면허가 있으면 견적서의 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적에 전기, 소방, 설비가 함께 들어 있으면 그 공종은 각각 해당 면허를 따로 봐야 하므로 계약 전에 시공 주체를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등록한 뒤에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유지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이 실질로 남아 있어야 하니 결산 때 가지급금, 대여금, 받기 어려운 미수금이 쌓였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03기술인력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두 명 이상 기준이 깨지지 않도록 인정 종목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새 직원이 다른 건설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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