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를 받은 뒤, 기술인과 자본금과 공제조합을 해마다 지키는 법

읽는 시간 6분

포장공사업은 등록할 때 맞춘 기준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기술인: 한 명만 그만둬도 자격 조합이 깨질 수 있습니다
  • 결산: 장비와 받을 공사대금이 많을수록 실제 인정 금액을 따로 봅니다
  • 공제조합과 사무실: 출자금과 사무실 요건을 함께 지킵니다
  • 수주: 포장공사가 아닌 공사를 받지 않도록 경계를 봅니다

기술인은 숫자보다 조합이 깨지는 순간을 조심합니다

포장공사 주력분야는 기술인 세 명 이상이 필요하고,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한 명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두 명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의 토공사가 두 명인 것과 다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뒤에는 세 사람이 계속 상시근무하고 4대보험에 들어 있으며, 다른 업체에 기술자로 올라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이 그만두거나 바뀔 때는 사람 수가 아니라 자격 조합이 그대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력수첩의 분야와 등급, 자격증 종목을 기술인별로 정리해 두면 빈자리를 빨리 메울 수 있습니다.

장비가 많은 회사의 결산은 따로 봅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등록 뒤에도 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포장 시공업체는 롤러와 차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많아 장부상 자본은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 때 볼 항목확인할 점
롤러, 차량실제 용도와 증빙이 남아 있는지
받지 못한 공사대금계약과 청구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
가지급금, 부채자산에서 빠질 금액이 늘지 않았는지
겸업 자산건설업 외 사업에 쓰는 자산이 섞여 있지 않은지

결산 전에 이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기준에 모자라는지를 일찍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과 사무실도 유지 대상입니다

  • 공제조합:등록할 때 출자한 돈은 마음대로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진단용 자본금과도 영향을 주고받으니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함께 넣습니다
  • 사무실: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이 맞는지, 다른 업체와 공간이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하면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 사진, 책상과 컴퓨터와 통신설비를 다시 갖춥니다

사무실을 옮기거나 함께 쓰는 공간을 정리할 때 요건을 놓치기 쉬우니, 변경이 생길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수주할 때는 업종 경계를 봅니다

포장공사업으로 맡을 수 있는 공사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로 도로와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을 포장하는 일입니다.
덧씌우기와 부분 보수, 보조기층과 선택층, 유지와 수선 공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포장 장비 없이 까는 폭 좁은 농로나 경작로, 마을 안 길의 시멘트콘크리트 바닥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입니다.
공사 내역서 이름만 보지 말고 어떤 장비로 어떻게 시공하는지를 보고 받을지 정하십시오.

작은 공사와 쪼갠 계약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금액에는 발주자가 주는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까지 넣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눴다면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공사 범위와 금액입니다.
작은 공사라도 계약과 자재 내역을 현장별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결산과 등록기준 유지를 해마다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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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이 있으면 결산 전에 채울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 글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01기술인 한 명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 수보다 자격 조합이 중요합니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한 명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두 명의 조합이 깨졌는지 먼저 보고, 맞는 자격자로 채웁니다.

02장비가 많으면 자본금 걱정은 없나요?

롤러와 차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장부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전에 증빙과 부채, 가지급금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농로 콘크리트 포장도 포장공사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포장 장비 없이 까는 폭 좁은 농로나 마을 안 길의 시멘트콘크리트 바닥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입니다. 시공 장비와 방식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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